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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부르려다 딱 100미터만 이동했어요", "사고는 났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변명들입니다…
"잠시 빌려서 쓰고 돌려주려던 것뿐이에요", "투자금을 받은 것이지 횡령한 게 아닙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사기 혐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변명들입니다. 많은 분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
성범죄 수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피의자 방어권이 더 중요해진 이유 가장 큰 변화는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피의자 측의 방어권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이렇게 세졌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구속 수사 확대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
"해외 직구로 산 다이어트 약일 뿐이다", "호기심에 친구가 주는 걸 한 번 받아둔 것뿐이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입니다. 많은 분이 대규모 밀반입…
"당시에는 연인 사이라 동의한 줄 알았다", "유포하지 않고 나만 보려고 소지했을 뿐이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입니다. 많은 분이 길거리에서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