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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연인 사이라 동의한 줄 알았다", "유포하지 않고 나만 보려고 소지했을 뿐이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입니다. 많은 분이 길거리에서의 이…
"잠시 빌려서 쓰고 돌려주려던 것뿐이에요", "투자금을 받은 것이지 횡령한 게 아닙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사기 혐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변명들입니다. 많은 분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이렇게 세졌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구속 수사 확대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
먼저 맞았는데도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했을 뿐이라고 말해도 쌍방폭행으로 정리되곤 합니다. 정당방위는 조문에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폭이 좁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과잉으로 넘어가는…
같은 다툼인데 무엇을 손에 들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 은 그렇지 않고 법정형도 훨씬 무겁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넓어 보이지만 판례는 일정한 기준으로 판단…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심부름만 한 사람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법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까…
회삿돈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죄명이 횡령인지 배임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같고 조문도 나란히 붙어 있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무죄가 나오는 …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은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처벌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입니다.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가 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빌린 쪽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하고, 빌려준 쪽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들의 결론은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갈립니다.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