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채무자 가족을 인질로 삼아 빚을 받아 낸 경우의 인질강도 성립, 채권이 있을 때의 판단, 미수·예비와 석방 감경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숨기거나 진화를 막은 경우의 진화방해죄 성립, 불이 나기 전 행위와의 차이, 미수 처벌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기에서 피해액 합계로 특경법이 적용되는지, 이득액을 세는 단위와 형량 차이, 벌금 병과를 정리했습니다.
선고 직전 최후진술이 오는 순서와 피고인의 권리, 혐의 인정·부인 사건별로 담을 말과 피할 말,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산명령을 세 번 듣고도 흩어지지 않은 경우의 다중불해산죄 요건, 목적과 명령 전달의 쟁점, 소요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남의 차를 부수려다 멈춘 경우 손괴 미수로 처벌되는 기준, 실행의 착수와 예비의 경계,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가스 밸브를 열어 두고 위협한 경우 협박죄를 넘어 가스 방류죄가 성립하는 요건, 위험 발생 판단과 결과 가중, 대응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 불을 놓았을 때 적용되는 일반건조물 방화죄의 형량, 사람이 있었던 경우와 자기 소유·연소·미수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마을회관을 부순 경우 공익건조물파괴죄와 재물손괴죄를 가르는 기준, 사람이 있었을 때의 중손괴, 합의와 변상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