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 탑승자 2명에게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전과 1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적용 여부, 그리고 형의 양정에서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가족 지지 환경 및 직업 안정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으며,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도 함께 안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