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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4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이른바 '벨튀' 는 오랫동안 아이들 장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사라진 사람이 스토킹범죄 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에 주변 지인들에게 그 사람에 관한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정황까지 더해지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뒤 재구속되는 사유와 보증금 몰수가 재량인 경우, 의무인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없이는 공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의 범위, 변호인 불출석 시 직권 국선 선정, 위반 시 다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을 유가증권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는 요건, 금액이 과할 때 다투는 방법, 몰취와 환부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이 벌금 확정 뒤 합병으로 소멸하면 존속·신설 법인에 집행되는 근거, 재판 중 합병 시 공소기각, 시효와 실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청구권자에 고용주가 포함되는 의미, 필요적·임의적 보석, 회사가 낼 수 있는 보증금과 출석보증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재판장을 통해 피고인과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권리, 필기 허가, 금지행위와 비밀누설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공범 사건 판결의 소송비용 연대부담이 뜻하는 바와 비용 산정 주체, 비용만 따로 다툴 수 없는 이유와 10일 내 집행면제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재판장의 고지 의무, 인정신문과 피고인신문에서 권리를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항소한 구속 피고인이 2심 법원 근처 구치소로 옮겨지는 시점과 담당 기관, 이송 중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