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핵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72건
"이거 안 해주면 다 폭로한다." "돈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입니다. 이것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됩니다. 협박과 공갈은 일상에서 흔히 혼용되지만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것, 공갈죄는 협박·폭행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둘 다 카카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이른바 '벨튀' 는 오랫동안 아이들 장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사라진 사람이 스토킹범죄 로 검찰에…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성인이 그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온라인에는 같은 반응이 올라옵니다. "서로…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수감되지 않고 수년간 자취를 감춘 사람 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집니다.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식으로 치밀하게 숨었지만, 검찰이 의료 이용 내역 같은 흔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따금 발생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를 계산하지 않고 둘이 나눠 먹은 사안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는 배상됐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 주거지에 개 수십 마리를 두고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일부를 굶겨 죽게 하고 여러 마리를 병들게 한 사건에서, 60대가 구속 송치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퇴근한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출장으로 여비를 챙긴다는 의혹이 반복해서 보도됩니다. 감사가 예고제로 운영되는 탓에 점검팀이 언제 오고 언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를 열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NS에서 "살인자 …
중대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반성문 몇 장으로 형을 깎겠다는 것이냐." 피해자 측이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양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