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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이른바 '벨튀' 는 오랫동안 아이들 장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사라진 사람이 스토킹범죄 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에 주변 지인들에게 그 사람에 관한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정황까지 더해지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
해외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인신매매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세계주의 조항, 목적별 법정형, 조직원 처벌과 감경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영장을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수사 요구와의 차이, 고소인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사건에서 빠져도 국민참여재판이 계속되는 원칙, 통상 재판 전환 결정과 불복 불가, 배심원 해임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이 보관한 서류에 직무상 비밀 신고가 있으면 압수에 기관 승낙이 필요한 요건, 거부의 한계, 피고인의 자료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의료 사고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대학병원 등 기관에 감정을 촉탁하는 절차, 선서 배제와 감정서 설명, 재감정과 증거보전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도중 배심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했을 때 예비배심원이 자리를 잇는 순서, 남은 인원만으로 진행하는 요건, 공판 갱신을 정리했습니다.
외국 상공을 나는 국내 항공사 여객기 안에서 외국인이 난동을 부렸을 때 형법 제4조 적용, 해당 죄명, 재판 관할과 피해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는 이유와 피고인·고소인이 각각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항소 중 먼저 낸 가납 벌금이 2심 가납과 판결 확정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차액 납부와 반환 청구, 구금일수 산입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