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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8건
한 이용자가 같은 식당을 수십 번 방문하면서 매번 별점 1점 을 남겨 평점을 2점대로 끌어내렸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기 내용은 "굿", "친절해요"였습니다. 욕설도, 허위 사실도 없이 점수만 낮게 준 것입니다. 업주는 신고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별점 테러는 자영업자에게 매출과 직결되는 심각한…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건은 협박이 되고 어떤 사건은 공갈이 됩니다. 법정형은 크게 차이가 나서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죄는 출발점이 같지만 재산의 이전 이 있…
구속된 뒤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언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면 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과 사유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되고 무엇을…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몇 년 뒤 자격 심사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처분도 아닙니다. 무엇이 남…
어느 날 법원에서 봉투가 오고 벌금 얼마를 내라는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셈이라 당황하게 됩니다. 억울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
먼저 맞았는데 왜 나까지 처벌받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에 정당방위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조문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어디서 생기는지…
어느 날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무엇이 어디까지 넘어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통화 내용까지 들었는지, 위치가 다 드러났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항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소는 서류 한 장을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간이 두 번 걸려 있고, 두 번째 기간을 놓치면 심리도 받지…
본인 사건이 아니라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질문이 자기 쪽을 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황하게 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신분이 다르고 권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조…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쓴 경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