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돈을 몰래 쓴 사건에서 오랫동안 통용되던 상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의 절도나 횡령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형법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그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조문이 개정되어,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형 면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의 규칙은 무엇이고,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아직도 여전히 옛 규정을 전제로 묻는 분들이 많아, 개정 전후를 나란히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옛 조문의 구조
개정 전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했습니다.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을 원해도 법률이 처벌 자체를 막는 구조였습니다. 가족 재산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오래된 이념의 산물이었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재산을 동거 가족이 빼돌려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고, 실제로 그런 사각지대 사건들이 결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이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형벌 조항의 헌법불합치는 드문 일이고, 그만큼 옛 조문이 만들어 내던 보호의 공백이 그만큼 뚜렷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규칙 - 면제에서 고소 요건으로
2025년 말 개정되어 2026년 시행된 현행 제328조 제1항은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친족 간 범행이라도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방식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처벌의 열쇠가 법률에서 피해자의 손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조문은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제2항의 원거리 친족 규정은 삭제되어 조문의 구조도 한층 단순해졌습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재산 침해를 피해자 스스로 형사 절차에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벌 여부의 결정권을 피해자에게 준다는 점에서, 가족 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형사 처벌의 필요를 피해자 스스로 저울질하도록 설계한 절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용의 범위 - 제344조가 잇는 다리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붙어 있는 조문이지만, 제344조가 이를 절도와 그 미수범에 준용하고,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 장에도 같은 준용 규정이 이어집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의 대부분이 이 그물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형제간 차용금 분쟁이 횡령 고소로 번지는 사건,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건, 상속 재산을 한 명이 임의로 처분한 사건까지, 상담실에서 만나는 가족 재산 사건의 대부분이 이 준용의 그물에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강도죄와 손괴죄는 예나 지금이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3항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과 외부인이 함께 저지른 사건에서는 공범만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재산범죄의 어느 조문이 준용 대상인지, 관계가 조문의 친족 범위에 드는지를 사건 초기에 확정하는 것이 분석의 첫 단계입니다.
실무의 변화 - 고소 기간이라는 새 시계
친고죄 구조가 되면서 형사소송법의 고소 기간 규칙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가족의 무단 인출을 발견하고도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면 고소 기간 도과로 절차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의 존재와 적법성, 고소 기간 준수가 새로운 방어의 검토 지점이 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취소하면 재고소할 수 없으므로, 가족 간 합의 국면에서 고소 취소의 시점을 정하는 일이 협상의 중요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제 친족 관계를 확인하면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고소의 존부와 적법성을 확인하는 쪽으로 실무를 바꾸고 있고, 고소장 접수 단계의 문턱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남은 질문들 - 경계선의 사건들
개정법이 모든 문제를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처럼 조문의 친족 개념에 들어가는지 다투어지는 관계, 법인 재산과 가족 재산이 섞인 가족회사 사건, 성년후견이 개시된 피해자의 고소 능력 문제처럼 경계선의 쟁점은 여전히 판례의 축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 직후의 과도기에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최신 재판례의 흐름을 따라가며 주장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가족이니까 처벌되지 않는다는 계산으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가족 간 재산 사건도 증거와 절차의 일반 규칙 위에서 다투어집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개정 전의 상식으로 판단하다가는 방향을 잃기 쉬운 지형입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은 감정과 법이 가장 깊이 얽히는 영역인 만큼, 첫 대응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개정법의 지도를 손에 쥐는 것이 우선이고, 그 지도 위에서만 고소와 방어, 합의의 좌표가 정확히 찍힙니다. 새 규칙의 첫 세대 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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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이 부모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갔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정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구조가 되었으므로, 피해자인 부모님이 고소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전에 벌어진 사건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행위 시점과 헌법불합치 결정·개정법 시행 시점의 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건의 시점별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고소했다가 합의가 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 지급 조건의 이행을 확인한 뒤 취소하는 순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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