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다툼인데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고, 법정형도 훨씬 무겁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넓어 보이지만 판례는 일정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어디까지가 위험한 물건이고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어느 쪽에 서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수사 초기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폭행과 특수폭행을 가르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60조의 단순폭행보다 무겁습니다.
차이는 형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260조의 폭행과 제283조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특수폭행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고,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같은 구조는 협박과 상해, 손괴에도 그대로 있어서 제284조의 특수협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죄명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의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납니다.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는 종결 사유가 아니라 양형 자료로만 반영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흉기처럼 처음부터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 그 방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물건 자체의 성질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되고, 물건의 크기와 재질, 때린 부위, 가한 힘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하나를 찾아 그대로 대입하면 오히려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고소하는 쪽이든 조사를 받는 쪽이든 결국 같은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 물건이 그 순간 어떻게 쓰였는가입니다.
위험한 물건
처음부터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에 비추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보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어떤 물건이 인정되고 어떤 물건이 아닌가
실제로 문제 된 물건들을 늘어놓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도구로 만들어진 물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 구분 | 판례가 본 예 |
|---|---|
| 대체로 인정되는 것 | 깨진 유리병, 각목, 쇠파이프, 벽돌처럼 타격의 위력이 큰 물건 |
| 사용 방법에 따라 인정된 것 | 당구큐대나 의자처럼 일상적인 물건, 상대에게 밀어붙인 자동차 |
| 대체로 부정되는 것 | 가벼운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 뭉치처럼 위해 가능성이 낮은 물건 |
| 물건이 아닌 것 | 손과 발은 신체이므로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경계에 있는 것 | 신발을 신은 발로 밟은 사안에서 신발을 물건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
표에서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차처럼 도구가 아닌 것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손과 발 자체는 물건이 아니지만 신발처럼 몸에 걸친 것은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계가 미묘한 영역이므로, 무엇을 들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손에 들지 않았어도 휴대인가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손에 들지 않았어도 휴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든 것인지 처음부터 가지고 간 것인지도 그 판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언제 집었고 언제 내려놓았는지가 조사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들어 보인 것만으로 상대가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이때는 특수협박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여럿이 함께 있으면서 세력을 보인 경우도 다중의 위력에 해당해,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보탰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몇 명부터라는 고정된 기준은 없고 상대가 느낀 압박의 정도로 판단합니다.
어디를 다투어야 하나
방어는 순서대로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세 단계 중 하나만 무너져도 단순폭행으로 정리되고, 그러면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물건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봅니다.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면 여기서 걸립니다.
- 사용 방법이 위해를 가할 정도였는지를 다툽니다. 방향과 힘, 맞은 부위가 쟁점이 됩니다.
- 휴대라고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검토합니다.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세 단계는 순서가 있습니다. 앞 단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뒤 단계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투는 순서를 뒤집으면 불필요한 진술만 늘어납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한 사안이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도구를 사용하면 상당성이 부정되기 쉽고, 맨손 공격에 흉기로 대응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과잉방위로 정리됩니다. 재판 중에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특수폭행에서 폭행으로, 또는 그 반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되면 반의사불벌 여부가 함께 달라지므로 방어의 방향도 그 시점에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영상과 첫 진술이 왜 결정적인가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의 휴대전화 촬영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물건을 어떻게 들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가 화면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영상의 보존기간은 길지 않아 며칠만 지나도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 직후에 요청해야 합니다.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를 들었는지, 어느 시점에 놓았는지가 조서에 그대로 남고, 편의를 위해 인정한 문장 하나가 뒤에 죄명을 결정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반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맞았다고만 진술하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맞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해가 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사건 직후에 확보할 것
· 현장과 주변 상가의 CCTV,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먼저 요청
·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의 휴대전화 촬영본
· 상해가 있다면 당일 또는 다음 날의 진단서
· 부서진 물건의 사진과 수리비 견적
·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
처분과 양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다쳤다면 사건의 무게가 다시 올라갑니다.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가 함께 검토되고, 경미한 흔적만으로는 상해로 보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함께 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력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올라가므로 전력의 시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스스로 만든 것이어서 감경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이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오히려 사실관계 다툼으로 이어져 영상이 없으면 상대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물건을 부순 부분이 있다면 특수손괴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폭행과 손괴는 각각 성립해 죄수 관계로 정리되므로, 피해 물건의 수리비 자료를 합의 과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리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성질이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판단되고, 휴대는 지니는 것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다투는 자리는 같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 방법이 위해를 가할 정도였는지, 휴대라고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죄명을 정하고, 죄명이 합의의 의미를 정합니다.
결과를 만드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영상의 확보와 첫 진술의 정확성입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만 기억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뒤늦게 영상이 나왔을 때 설명이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57조, 제258조의2, 제283조, 제284조,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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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의자나 당구큐대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사용 방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성질보다 어떻게 사용했고 상대가 위험을 느낄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들고만 있었는데도 성립하나요?
실제로 타격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보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밀친 것도 특수폭행인가요?
신체는 물건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럿이 위력을 보인 경우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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