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무혐의 — 회사 내부 고발로 인한 억울한 피의자 구제

사건 개요

대기업 계열사 재무팀장이 전직 동료의 내부 고발로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문제가 된 자금이 정식 결재 라인을 거친 업무 추진비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내부 규정상 결재 절차와 실제 지출 내역 간의 정합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의뢰인의 결재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자결재 로그를 전수 분석하여 모든 지출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고발인이 제시한 증거의 허위·과장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위도 유지한 채 명예를 회복했으며, 허위 고발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