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형사 변호사

군형사 사건은 현역 군인·군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절차를 담당합니다. 민간 형사절차와 기본 구조는 같지만 관할과 일정, 신병 처리 방식이 달라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에는 상관 관련 범죄나 근무 이탈처럼 민간에 없는 구성요건이 있고, 같은 행위라도 군 내부에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사망사건 등 일부 사건은 민간 법원이 재판하게 되어,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부터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변론, 병행 징계 대응까지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