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과 어긋나 보이지만 형사재판에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그 자백은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원칙이 있는지, 무엇이 보강증거가 되는지,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한 자백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투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헌법도 같은 취지를 두고 있어 예외를 두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왜 이런 원칙을 두었나
자백은 강요나 착오, 다른 사람을 감싸려는 동기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한 사건이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자백에 기대는 수사 관행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보강증거는 무엇을 말하나
자백이 진실이라고 볼 만하게 만드는 별개의 증거입니다.
범죄사실 전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자백과 완전히 무관한 사정은 보강이 되지 않습니다.
보강이 되는 것들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 범행 현장과 도구에서 나온 물적 자료
- 폐쇄회로 영상과 통신 기록
- 계좌 이체 내역
- 범행 전후의 행적을 보여 주는 자료
직접 목격이 아니어도 정황을 잇는 자료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강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한 자백은 아무리 반복해도 하나의 자백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과 법정에서 한 자백을 서로 보강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쓴 반성문이나 자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범의 자백은 어떤가
공범이 한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공범 진술은 책임을 떠넘길 동기가 있어 신빙성을 따로 따집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무게가 크게 떨어집니다.
어느 범위까지 보강이 필요한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부분에 보강이 있으면 됩니다.
고의나 목적 같은 주관적 요소는 보강 없이 자백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각각의 범죄사실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건 중 두 건에만 자료가 있다면 나머지 세 건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죄를 자백한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실제로 나옵니다.
수사 단계의 자백과 법정 진술이 다를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 됩니다.
현행 규정상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의 무게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입니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
고문이나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익을 약속받고 한 자백도 같습니다.
보강 이전의 문제로 아예 판단 자료에서 빠집니다.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서 첫 장의 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죄가 나온 실제 유형
피해품이 확인되지 않은 절도,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사기, 물건이 남아 있지 않은 마약 투약 사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피고인이 인정해도 객관적으로 남은 것이 없으면 유죄로 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백에만 의존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자백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합니다.
번복하면 불리해지나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경위가 설명되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사 당시의 상황과 시간, 동석자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성과 부인 사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죄를 뒤집어쓰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입니다.
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에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적어 두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표시해 두십시오.
모르는 것을 추측으로 메우는 진술이 나중에 가장 큰 문제를 만듭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양형에서의 자백
진심에서 나온 자백과 반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무게가 커집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은 참작 범위가 좁습니다.
불구속과 구속의 갈림에서
사실을 인정하면 구속을 면한다는 말이 오가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정 여부는 그중 한 요소일 뿐입니다.
주거와 직업, 피해 회복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 조사와 대질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실관계보다 태도가 부각되어 불리해집니다. 준비한 시간 순서대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질 여부는 요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자백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인정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나누어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첫 조사에서 정리해 둔 사실관계가 판결문까지 이어집니다.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0조, 제312조, 제244조의3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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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백하면 바로 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별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자백하면 보강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자백은 횟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자백으로 취급되며, 수사와 법정 진술도 서로 보강이 되지 못합니다.
수사에서 인정했는데 법정에서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다만 번복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참작 폭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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