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 투약 초범 — 기소유예로 전과 기록 없이 종결

사건 개요

20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1회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으나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취업과 해외 출입국에 큰 영향이 우려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단순 투약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환경 조성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수사 개시 직후 의뢰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약물 상담 프로그램에 자진 등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이수 확인서와 가족 보호 계획서를 첨부한 선처 탄원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 시 진술 방향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자발적 치료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후 희망하는 기업에 정상 취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