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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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술에 취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잠깐 쓰고 돌려놨는데 절도인가 - 형법 제329조 불법영득의사 분석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의 규칙이 바뀌었다 - 형법 제328조 개정 분석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여러 죄는 어떻게 하나의 형이 되나 - 제37조·제40조 경합범의 계산
-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휴대전화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가 - 제106조 디지털 증거 압수의 한계
- 조사 영상은 왜 그대로 증거가 되지 않나 - 영상녹화물이 놓인 세 자리
- 법정 밖에서 한 말은 왜 막히나 - 제310조의2와 여섯 개의 예외 조문
- 업무상 횡령 혐의 무혐의 — 회사 내부 고발로 인한 억울한 피의자 구제
- 다 인정해도 유죄가 아닐 수 있다 - 자백보강법칙이 요구하는 것
-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왜 버려지나 - 제308조의2의 원칙과 두 층의 공방
- 댓글 한 줄이 모욕죄가 되는 지점 - 기준은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입니다
- 벌금 통지서를 받고 7일 - 정식재판 청구와 형종 상향 금지의 정확한 범위
- 국선변호인 선정의 세 갈래 - 직권·청구·재량을 가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 압수·구금·변호인 참여를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법 - 준항고 제417조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