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핵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299건
법인이 벌금 확정 뒤 합병으로 소멸하면 존속·신설 법인에 집행되는 근거, 재판 중 합병 시 공소기각, 시효와 실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청구권자에 고용주가 포함되는 의미, 필요적·임의적 보석, 회사가 낼 수 있는 보증금과 출석보증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재판장을 통해 피고인과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권리, 필기 허가, 금지행위와 비밀누설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공범 사건 판결의 소송비용 연대부담이 뜻하는 바와 비용 산정 주체, 비용만 따로 다툴 수 없는 이유와 10일 내 집행면제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재판장의 고지 의무, 인정신문과 피고인신문에서 권리를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항소한 구속 피고인이 2심 법원 근처 구치소로 옮겨지는 시점과 담당 기관, 이송 중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배심원 없는 합의부 재판으로 바꾸는 통상절차 회부의 사유, 신청권자, 효과와 불복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특경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비리 수수 금품의 필요적 몰수와 추징, 제3자 명의 금품, 벌금 병과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외국어 문서와 메시지를 증거로 낼 때 필요한 번역, 번역인의 선서와 책임, 오역을 다투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