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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지원 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때 본원으로 이송되는 절차와 공판준비, 의사 번복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판사가 사고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는 법원 검증의 신청 시점, 신체 검사와 야간 진입 제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정리했습니다.
돌려받을 사람을 찾지 못한 압수물이 관보 공고 후 3개월이 지나 국고에 귀속되는 과정과 그 전에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당사자 아닌 사람이 열람·등사하는 요건, 10월 바뀐 신청처, 거절 사유와 법원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심 청구서를 낼 법원을 심급별로 가리는 법, 재심 변호인 선임의 효력 범위, 사실조사와 개시결정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는지, 간이기각과 3일 소명 기한, 합의부 결정과 즉시항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뒤 재구속되는 사유와 보증금 몰수가 재량인 경우, 의무인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없이는 공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의 범위, 변호인 불출석 시 직권 국선 선정, 위반 시 다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을 유가증권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는 요건, 금액이 과할 때 다투는 방법, 몰취와 환부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