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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투자 사기죄 처벌, 이렇게 세졌습니다 — 양형기준 상향과 특경법 가중 가장 큰 변화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개정되면서 다수의 피해자…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남녀 갈등'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진행형 형사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사이 두 갈래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