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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최대 10년)이며 그 기간 내내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실효·취소 요건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해 낸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을 누가 내는지, 직권 결정과 즉시항고, 집행면제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금융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의 비리 정황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보고·통보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9인, 7인, 5인으로 정해지는 기준과 인원 변경 요건, 예비배심원과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해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요건과 종범 예외, 강도치사·상해치사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숨진 사람을 위한 재심에서 피고인 없이 심판하는 근거와 변호인 출정 의무, 직권 선임, 무죄 공고 선택까지 정리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 소환장 송달 뒤 5일 유예기간을 세는 법, 모자랄 때의 기일 변경과 이의, 그 사이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혐의 없음 불송치 뒤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90일, 재수사요구와 3개월 이의신청, 기록 열람과 면담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변호사만 변호인이 되고 피고인 본인도 변론할 수 없는 이유와 선임서, 국선변호, 상고이유서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