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계에서 이른바 '선고 청취 대행'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식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의 공백을 줄이려고, 담당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건당 3만~5만원 수준의 비용을 받고 선고 법정에 들어가 결과를 받아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공개재판이 원칙이니 방청과 메모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받아 적는 대신 녹음하면 안 되나? 답은 "적어도 그냥 켜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 조문을 찾아보면 뜻밖의 장면을 만납니다.
핵심 정리
법원조직법 제59조의 문언은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 '녹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함께 규율합니다
위반 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법정은 공개가 원칙이므로(헌법 제109조),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길이 따로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른 녹음·속기 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조문에는 '녹음'이 없다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는 이렇게만 정합니다.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열거된 세 가지에 녹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을 퇴정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재판기일 전날까지 목적·종류·대상·시간을 적은 신청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즉 법률의 문언과 규칙의 규율 범위 사이에 간격이 있고, 실무는 "등"이라는 문언을 통해 녹음을 포함해 운용합니다. 이 간격 자체가 오래전부터 다퉈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당사자의 법정 내 녹음행위에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다룬 사건에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했습니다(2011. 6. 30. 선고 2008헌바81 결정). 다만 반대의견은 자기 사건의 변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당사자의 녹음까지 금지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조문에 녹음이 없으니 녹음은 자유"라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무단 녹음은 제지되고, 다음 항목의 제재가 따라옵니다.
2. 무단 녹음의 대가 — 감치 20일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은 법정 내외에서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격입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별도의 기소나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다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행위 | 근거 | 결과 |
|---|---|---|
방청하며 메모 | 공개재판 원칙(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 원칙적으로 제한 근거 없음 |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 법원조직법 제59조 + 규칙 | 20일 이내 감치 또는 |
허가 신청 후 허가받아 촬영 | 규칙 제4조·제5조 |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 제출. |
당사자의 녹음·속기 신청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3. 통신비밀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가
몰래 녹음이라고 하면 통신비밀보호법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형이 따릅니다(제16조 제1항).
그러나 법정은 다릅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도 같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심리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즉 법정 녹음이 곧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법원조직법·규칙 위반의 문제가 남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감치·과태료라는 다른 트랙으로 처리된다는 뜻이지, 문제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법의 트랙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는 상담이 실무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 법정 밖 복도·조정실·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4. 합법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두 가지 길
기록이 필요하다면 몰래 켤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조문들이 실무에서 생각보다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하여야 합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합니다.
두 조문 모두 "특별한 사정(사유)이 없는 한"이라는 문언을 씁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은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되므로, 필요하다면 확정 전에 사본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5. 그렇다면 '선고 청취 대행'은 어떤가
법정에 들어가 귀로 듣고 손으로 적는 행위는 위 표의 첫 줄에 해당합니다. 공개재판 원칙상 방청과 메모를 제한할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녹음 문제와 층이 다릅니다.
실무적 위험은 법이 아니라 정확성에 있습니다. 주문(主文)은 짧고 압축적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와 "징역 1년"만 적어 온 메모는 의뢰인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로 전달됩니다. 민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한 단어 차이로 승패가 뒤집힙니다.
이 지점에서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확한 전달로 손해가 발생해도, 청취 내용을 다시 확인할 객관적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무단 녹음은 감치 대상이므로, 대행자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오청취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용 반환을 넘어선 손해배상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6.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법정 기록과 관련해 반복해서 본 장면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증인신문 조서와 실제 발언의 뉘앙스 차이입니다. 조서는 요지를 정리해 남기므로, 증인이 머뭇거린 시간이나 말을 바꾼 순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신빙성을 다툴 계획이 있다면 1심에서 미리 녹음·속기를 신청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뒤늦게 복원하려 하면 이미 자료가 없습니다.
둘째, 선고 당일의 정보 격차입니다. 판결문 송달까지 수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 항소 여부·합의 협상·구속 여부 대응이 굴러갑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는 수요가 대행 관행을 만든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안전한 길은 담당 변호인이 직접 주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주문 전체를 문장 그대로 받아 적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몰래 녹음한 파일을 들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증거로 쓰려다 감치 위험을 스스로 만든 상황이 됩니다. 정식 신청을 거친 녹음물과 무단 녹음물은 활용 가능성이 전혀 다릅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와 감치 결정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공판 기록을 어떻게 확보·활용할지 초기부터 설계하는지 ③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주문을 확인하는지입니다. 특히 항소를 염두에 둔 사건이라면 1심 단계에서 녹음·속기를 신청해 두었는지가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을 중심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카카오톡 상담 ·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녹음'이 없는데 왜 법정 녹음이 금지되나요?
A. 제59조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라고 규정해 녹음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의 허가 없는 녹음을 함께 규율하고 있고, 실무는 조문의 "등"에 녹음이 포함되는 것으로 운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헌바81 결정에서 이 쟁점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으나, 반대의견은 당사자의 녹음까지 금지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Q. 몰래 녹음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지만, 별도의 기소나 재판 없이 결정될 수 있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법정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인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헌법 제109조). 다만 법정 밖 복도나 조정실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내 사건의 법정 진행을 기록으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녹음·영상녹화를 하여야 하고,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음 또는 속기를 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물은 재판 확정 시 폐기되므로 확정 전에 사본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공판 기록 확보 전략을 초기부터 설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정 녹음·촬영의 허가 여부와 감치·과태료 결정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법원조직법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통신비밀보호법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