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038건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가 저를 무고로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고, 신고가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처벌됩니다.
2026.09.07 · 조회 10
경찰 조사 받고 몇 달째 연락이 없는데 사건이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불구속 사건에는 절대적인 기한이 없지만,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회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 단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9.05 · 조회 92
중학생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나이가 어리면 처벌을 안 받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2026.09.05 · 조회 10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예전 형까지 살게 되나요?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실효됩니다.
2026.09.05 · 조회 12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야 하나요?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 의무도 따라갈 의무도 없습니다. 거절은 말로 하시고 오간 내용은 그날 안에 기록해 두십시오.
2026.09.05 · 조회 124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과 기록은 평생 남나요?
벌금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며, 일반 기업은 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2026.09.04 · 조회 6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나눠 내거나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벌금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하지만 셋 다 납부 기한 안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09.04 · 조회 102
폭행 합의서를 냈는데도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처벌받나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기각되지만, 죄명이 상해라면 형이 줄어들 뿐입니다.
2026.09.04 · 조회 6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유리한 사정이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불리하므로, 질문별로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2026.09.04 · 조회 10
벌금이 나왔는데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나눠서 내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벌금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모두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명령서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03 · 조회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