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선고되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두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에는 나누어 내거나 미루는 제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납부 기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납부 명령서를 보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재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거나 노역장 유치 절차가 시작됩니다.
연락을 받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사한 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합니다.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며, 판결에서 환산 기준이 함께 정해집니다.
고액 벌금에 대해서는 최소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미루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검찰청에 하고, 소득과 재산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허가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되어 잔액 전부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회봉사 대체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정해진 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납부 명령을 받은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대체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벌금
- 이미 노역장 유치가 집행 중인 경우
-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세 번째가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기간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회봉사의 이행
보호관찰소에서 배정한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 노역장 유치가 집행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 주말이나 야간에 배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십시오.
재산에 대한 집행
벌금은 재산형이므로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정 범위가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노역장에 들어간 뒤
유치 중에 벌금의 일부를 내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줄어듭니다.
가족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면 그날로 남은 기간이 정산됩니다.
다만 사회봉사 대체는 유치가 집행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재판 없이 벌금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서류가 도착하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효과
청구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실 관계와 양형을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형의 종류를 바꾸어 더 무겁게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납부 이후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두십시오.
형의 실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의 관리는 별도의 기준을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 관리의 중요성
납부 명령이나 지명수배 통지가 송달되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했다면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검찰청에 연락처를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위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벌입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되지 않고 노역장 유치도 없습니다. 다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르므로 받은 문서의 명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몰수와 추징
벌금과 별개로 몰수나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처분입니다.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의 대상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확정되면 바로 검찰청에 상담해 일정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건이 겹친 경우
서로 다른 사건의 벌금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관리되므로 하나를 냈다고 다른 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노역장 유치도 사건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합산하면 기간이 길어지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해야 합니다.
담당 검찰청에 미납 내역 전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분할 일정을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방치하지 말고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하십시오.
두 제도 모두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시점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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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대해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명령서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역장에 들어간 뒤에도 낼 수 있나요?
일부를 납부하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사회봉사 대체는 유치가 집행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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