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예전 형까지 살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2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이번에 다른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면 예전 형까지 다 살아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새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나느냐가 앞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요건에 닿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며,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앞의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문제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사만 받고 기소되지 않은 채 끝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앞의 형까지 살게 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 실효되는 3가지 조건과 고의범 여부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려면 ①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죄일 것, ②고의로 범한 죄일 것, ③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3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고의범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새 사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새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실형이 아니므로 앞의 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2개의 유예기간이 겹쳐 진행되므로, 그 상태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결국 새 사건의 처분 결과가 앞의 형까지 좌우합니다.

■ 실효와 취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새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실효이고,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취소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되며, 이는 새 범죄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이 심문을 열어 의견을 듣고,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수사 단계에서 할 일

2년 전 사건과 별개로, 먼저 새 사건의 죄명이 무엇인지, 고의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목표에 맞추어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의 실익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크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구속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날짜 계산과 준수사항

죄를 저지른 시점과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주거를 옮기거나 장기간 여행할 때의 신고 의무, 보호관찰관의 연락에 응할 의무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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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7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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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이 생기면 바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실효됩니다.

새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앞의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새 사건의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요건이 있고 실무에서는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연락을 못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준수사항 위반은 새 범죄와 별개로 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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