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038건
형사 사건인데 국선변호인으로 해도 되나요, 사선을 선임해야 하나요?
국선과 사선의 가장 큰 차이는 관여 시점이며, 수사 단계의 대응과 합의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초기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2026.09.03 · 조회 36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법원의 증인 소환에는 출석 의무가 있고, 선서한 뒤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답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기준입니다.
2026.09.03 · 조회 96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되므로 직접 열람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2026.09.03 · 조회 10
항소이유서를 20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그냥 기각되나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심리 없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6.09.02 · 조회 46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나요?
영장의 범위와 참여 기회, 압수목록 교부 세 가지를 현장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준항고나 증거 배제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2026.09.02 · 조회 10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르고 전과 기록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이 없어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형의 선고가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2026.09.02 · 조회 24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순서 - 형사소송법 제200조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에서 형사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시라는 연락입니다. 이때 가장 흔한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겁이 나서 미루다가 상황을 키우거나, 별일 아니라고 여겨 준비 …
2026.09.02 · 조회 12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항소이유서 2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항소이유서 미제출입니다. 항소장은 제출했으니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항소기각결정 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
2026.09.01 · 조회 56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재판 중에 공소장이 바뀌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재판이 절반쯤 진행된 시점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적용 법조가 바뀌기도 하고, 범행 일시나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며, 죄명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무의미…
2026.09.01 · 조회 62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여는 조건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형사절차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잘못된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
2026.09.01 · 조회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