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038건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데 폭행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행위의 부인이 아닙니다. 블랙아웃은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으며, 조사에서는 기억의 경계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2026.09.12 · 조회 26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연락처는 알려 주지 않으므로 수사관과 변호인, 형사조정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거부되면 공탁으로 전환하십시오.
2026.09.12 · 조회 52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냥 가서 말하면 되나요
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할 신분과 사건, 일정 조정과 변호인 참여, 조서 확인과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1 · 조회 156
고소장을 낸 지 넉 달인데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있나요?
수사에는 법정 기한이 없으므로 기다리는 동안 보충 자료를 내고,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30일과 10일의 짧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08 · 조회 54
벌금 삼백만 원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벌금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봉사 대체는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09.08 · 조회 120
이직할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데 꼭 제출해야 하나요?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조회되지 않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채용 목적의 범죄경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09.08 · 조회 170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영장의 범위와 유효기간 확인, 참여권 행사, 압수목록 대조가 핵심이며 위법한 압수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09.08 · 조회 8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또 나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재소환은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이 남았다는 뜻이므로 경찰 조서를 먼저 확인하고 의견서를 미리 내십시오.
2026.09.07 · 조회 20
공범이 제가 주도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말만으로 처벌받나요?
공범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2026.09.07 · 조회 12
폭행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반성문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장수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되며, 합의와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자료가 문서보다 앞섭니다.
2026.09.07 · 조회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