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나눠 내거나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내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눠 내거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본인 사안은 확정된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할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그 전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가 모두 가능하지만 셋 다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재산 압류와 노역장 유치로 넘어갑니다.

■ 내지 않으면 진행되는 순서

재판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독촉과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어, 검찰이 ①예금, ②급여, ③부동산 순으로 재산을 조사해 압류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고 이 단계에서 지명수배가 되기도 합니다. 낼 수 없다는 사정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 노역장 유치와 환산 금액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할 때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하루당 얼마로 환산할지는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며 보통 하루 10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크면 최소 유치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1억 원 이상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이면 500일 이상이 됩니다. 유치는 형의 집행 방법이지 새로운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직장과 생활이 중단되므로 실제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며 반드시 납부 기한 안에 해야 하고, 소득과 재산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미뤄 달라는 납부연기도 있으며 분할납부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정이 계속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승인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므로,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사회봉사 대체의 요건과 기한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납부 기한 안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벌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②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③이미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경우, ④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기관에서 이행하며, 노역장 유치와 달리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마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이행한 시간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시 내야 합니다.

■ 급여 압류와 가족 재산

압류가 들어가면 회사에 통지가 가므로 사정이 알려집니다. 다만 생계에 필요한 최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급여 전부를 가져가지는 않으며, 압류 범위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본인에게만 부과되므로 가족의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공동명의 예금이나 함께 쓰는 계좌는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명의와 실제 소유를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부만 내도 그만큼 유치 기간이 줄어들며 노역 중에 나머지를 내면 남은 기간이 면제됩니다.

■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효과가 큰 대응은 선고 전에 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채무 상황을 정리해 자료로 제출하면 벌금 액수 자체가 조정될 수 있으나, 선고 후에는 액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고 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신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확정된 벌금은 유예의 대상이 아니고, 집행을 피해 도망하면 시효가 정지되어 기다린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 사건의 벌금이 겹쳤다면 각각 별도로 집행되고 노역 기간은 합산되므로, 고지서를 사건별로 관리하며 순서를 정해 일부라도 납부하시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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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법 제69조, 제70조, 제7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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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지명수배가 되기도 합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 안에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가능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는 얼마나 하나요?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벌금액이 크면 최소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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