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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불법영득의사라는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를 한다는 고지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서와 달리 표정과 말투가 그대로 남는 만큼 부담이 크고, 그래서 이 녹화물이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불법영득의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이 보이지 않는 요건입니다. 물건을 가져…
20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1회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으나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취업과 해외 출입국에 큰 영향이 우려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
형사 사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이 쌓여 있는 조문 중 하나가 형법 제10조입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잠깐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뿐인데 절도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돌려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결국 …
가족의 돈을 몰래 쓴 사건에서 오랫동안 통용되던 상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의 절도나 횡령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형법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그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기소장에 죄명이 하나만 적혀 오는 사건은 오히려 드뭅니다. 사기와 횡령이 함께 오고, 폭행과 모욕이 함께 오고, 수십 건의 같은 범행이 한꺼번에 기소되기도 합니다. 죄마다 형을 매겨 전부 더할 것 같지만, 형법은 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 탑승자 2명에게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전과 1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도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