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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하는 물건 가운데 오늘날 가장 민감한 것은 서류 뭉치가 아니라 휴대전화와 노트북입니다. 한 사람의 통신, 금융, 사생활 전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제106…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법정에서 틀면 유죄의 증거가 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에 가깝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영상녹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한 진술이 조서에 적혔습니다. 그 참고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서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이 제310조의2부터 제316조까지 한 묶음으로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 조…
대기업 계열사 재무팀장이 전직 동료의 내부 고발로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문제가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아무리 결정적이어도, 그것을 얻은 절차가 위법하면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댓글 한 줄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그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판단의 축은 상대의 기분이 …
어느 날 벌금 얼마 라고 적힌 서류가 우편으로 옵니다. 법정에 간 적도, 판사를 본 적도 없는데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식명령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가 이 절차와 불복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와, 법원이 알아서 변호인을 붙여 주는 경우가 나뉩니다. 그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갈래 로 갈라집니다.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