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건
"당시에는 연인 사이라 동의한 줄 알았다", "유포하지 않고 나만 보려고 소지했을 뿐이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입니다. 많은 분이 길거리에서의 이…
"잠시 빌려서 쓰고 돌려주려던 것뿐이에요", "투자금을 받은 것이지 횡령한 게 아닙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사기 혐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변명들입니다. 많은 분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이렇게 세졌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구속 수사 확대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형 면제가 사라진 경위와 지금 남은 고소 요건, 준용되는 죄와 친족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은 압수가 어디서 문제되는지와 전자정보 선별 원칙, 준항고와 환부 청구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재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와 문제되는 기소 유형,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로 둔 공소기각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기회제공과 범의유발을 가르는 기준과 판단 요소, 위법이 인정될 때의 공소기각까지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한 행위인지 여러 행위인지에 따라 갈리는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처벌 방식, 뒤늦게 드러난 죄의 형평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나온 진술이 증거가 되는 통로를 조서와 진술서, 전문진술로 나누어 조문별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