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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른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의 범위, 벌금 유치 계산과 형기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시한인 1심 선고 전, 취하 방식과 동의 요건, 취하 뒤 약식명령의 확정 효력과 재청구 금지를 정리했습니다.
공용 콘센트 전기차 충전이 형법 제346조와 제329조에 따라 절도가 되는 이유, 허락 여부와 변상의 효과, 조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집이 비어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하면 주거주 대신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입회합니다. 돌아와서 확인할 서류와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심 청구만으로는 복역이 멈추지 않지만, 검사나 개시 결정 법원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세관·산림 공무원 같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조사 권리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의자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일부터 셉니다. 첫날 계산법, 법원 심문 기간 제외, 단계별 10일과 연장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되면 법원은 절차 비용과 피의자 변호인 선임료 등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요건과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물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돌려받는 절차와 관보 공고 뒤 3개월 귀속 위험, 가환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