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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면 누구를 겨누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 협박죄와 다른 점, 입건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막바지에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은 법이 보장한 진술 기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조서에 어떻게 남길지 정리했습니다.
보석 조건인 출석보증서에 서명하면 피고인 불출석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보증금 서류와의 차이와 다투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선고 날 재판장은 주문과 함께 집행유예, 구금일수 산입, 노역장 유치, 항소 기간을 알립니다. 각 항목의 뜻과 선고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기 전 고소인은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준과 거부 사유, 사용 제한,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 7일 계산법, 잘못 보냈을 때의 대처, 이유서 제출처를 정리했습니다.
구인된 피고인은 법원에 도착한 때부터 스물네 시간 안에 풀려나거나 구금 절차로 넘어갑니다. 유치 장소와 가족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정지형이 확정되면 등본이 등록기준지와 주거지 관청에 보내집니다. 누가 받는지, 무엇이 정지되는지, 기간 계산과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사설 추첨권을 산 사람에게도 벌금형이 있습니다. 발매·중개·취득의 형 차이, 당첨금 추징, 출석 전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