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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의 성립 범위, 여럿이 몰려가거나 물건을 지녔을 때 적용되는 제320조의 가중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17조가 열거한 직역과 직무상 보조자의 범위, 비밀과 누설의 판단 기준, 친고죄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가 이름을 적어 둔 직역과 거부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 법정에서의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해와 중상해를 가르는 결과의 기준과 위험한 물건이 끼었을 때의 층, 폭행에서 시작된 사건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자유형의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유와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경우, 허가 절차와 형기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쪽에 적용되는 조문의 세 가지 행위와 전달자의 지위, 재량 없는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여섯 달의 기산점과 예외, 고소권자별 계산과 취소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 구속의 날수가 쌓이는 방식과 기산점, 계산에서 빠지는 구간, 기소 뒤의 계산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압수가 끝난 뒤 받아야 하는 목록과 보관·폐기·대가보관, 환부와 가환부, 불복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