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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형의 선고에 따라붙는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와 예외, 고소인과 상소인의 부담, 불복 방법과 무죄 확정 뒤 비용보상까지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형사 판결서와 증거목록을 누구나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다섯 가지 제한 사유, 거절 시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노역 의무에서, 구류는 기간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기간과 집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의 네 가지 요건과 협박죄와의 차이, 장난 해명과 삭제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이 소환에 불응했을 때 과태료, 감치, 구인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제152조의 단계별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유기징역이 확정되면 형법 제43조에 따라 정지되는 세 가지 자격과 제44조 선고정지의 기산점, 복권과 실효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포 현장과 긴급체포 뒤 스물네 시간, 범행 직후 장소, 임의제출까지 영장 없이 허용되는 압수수색의 범위와 48시간 영장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273조 학대죄의 주체와 행위, 존속에 대한 가중과 학대치사상의 형, 아동·노인 특별법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압수된 장물을 피해자가 돌려받는 절차를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누어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