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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기계에 자료를 넣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세 가지 행위 유형과 절도와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당행위 조문이 담은 세 갈래와 사회상규 판단에 쓰이는 다섯 축, 정당방위 등 인접 조문과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는 범위, 거부 시 법원에 가는 절차와 그 결정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지나는 기간과 정지·중단 사유, 사형에 시효 규정이 없는 현행 조문의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사용 국면과 위조 조문과 갈리는 지점, 사문서를 부정하게 쓴 경우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죄가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와 세 가지 행위 유형, 수수액 구간별 가중과 벌금 병과를 정리했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요구하는 의무의 존재와 의식적 방임, 정당한 이유의 인정 범위와 공소시효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신용훼손죄가 보호하는 경제적 신뢰의 뜻과 유포ㆍ위계의 범위, 업무방해와 겹치는 지점 및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서면, 허위의 의미와 교사ㆍ행사ㆍ사기로 이어지는 구조, 자격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