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038건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압수당한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는 수사에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이지만, 압수된 물건이 생계나 업무에 쓰이는 물건이라면 그 자체가 큰 불이익이 됩니다. 휴대전화, 업무용 노트북, 영업용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법은 이 상황을 위해 환부와 가…
2026.09.01 · 조회 28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구속된 뒤에도 나올 수 있는 길 - 형사소송법 제95조 보석 제도
구속은 유죄의 확정이 아닙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해 두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제94조의 보석 청…
2026.09.01 · 조회 8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고소와 고발, 6개월의 시계 -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30조
형사 절차의 문을 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곧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2026.08.31 · 조회 94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헌법은 체포에 영장을 요구합니다. 영장 없는 체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좁은 예외를 둡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
2026.08.31 · 조회 64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면 -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 한 통은 누구에게나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도 모른 채 날짜만 통보받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입니다. 검사 또는 사…
2026.08.31 · 조회 14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7일의 시간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어느 날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도착합니다. 재판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면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결정할 시간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가 정한 정식재판…
2026.08.28 · 조회 22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경찰 조사,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려면 - 제243조의2 신문 참여의 실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 혼자 가도 되는 것일까, 변호사를 데려가면 오히려 의심을 받지는 않을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이 고민에 대한 법의 답을 이미 준비해 두…
2026.08.28 · 조회 10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제69조·제70조 노역장 유치의 계산
벌금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은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노역장 유치 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지 못한 벌금이 사실상…
2026.08.28 · 조회 24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체포된 가족을 변호사가 만나는 권리 - 제34조 접견교통권의 실제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만날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럴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열려 있는 문이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입니다.…
2026.08.28 · 조회 28
압수된 물건을 수사 중에 돌려받으려면 - 환부와 가환부의 통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형사소송법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통로를 두었습니다. 환부 와 가환부 입니다. …
2026.08.27 · 조회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