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본인 사안은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옮겨졌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어 보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증감변경을 청구한 다음 서명하셔야 합니다. 이 몇 분이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 조서가 재판에서 갖는 힘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의 요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증거와 맞물려 사실 인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왜 당시에는 다르게 말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 당일의 몇 분을 아끼려다 이후 몇 달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열람과 증감변경 청구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는 반드시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되어 있고, 확인 없이 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와 삭제,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정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요구한 사실 자체를 기재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 기록이 뒤에 조서의 신빙성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서명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①말한 취지가 그대로 옮겨졌는지, ②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③날짜와 금액, 장소가 정확한지, ④모른다고 답한 부분이 인정으로 정리되지 않았는지, ⑤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같은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이 맞다로 정리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이 끝나면 간인과 서명, 날인을 하고 수정한 부분에는 별도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으며, 전체에 대해서도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추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면적인 거부가 유리한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어느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사건의 구조를 본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영상녹화와 대질조사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미리 고지받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기억을 환기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므로, 녹화 여부와 시각을 기록해 두시면 조서의 기재와 실제가 다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는 대질조사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한 말도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질문에만 답하고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조사 전후에 해 두어야 할 일

출석 날짜는 협의할 수 있으니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하시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 미루면 태도가 불리하게 평가되고 사안에 따라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죄명과 사건번호,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관련된 날짜와 금액, 계좌 내역이나 메시지를 미리 읽어 두십시오. 모르는 것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정해 두어도 진술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정리해 두시고, 추가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조서를 다 읽어 볼 수 있나요?

열람하거나 읽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시간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없이 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와 삭제,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의 기재를 요구하십시오.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거부를 이유로 불리하게 추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건 구조를 본 뒤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