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피고인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수사팀이 영장 없이 남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 집주인의 참여권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노인에게서 돈을 받아 내면 속이지 않아도 준사기가 됩니다. 성립 기준, 사기와의 차이, 가족 사건의 고소를 짚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도 판사가 부적당하다고 보면 공판을 엽니다. 정식재판 청구와의 차이, 출석 의무, 소환장 뒤 준비를 짚었습니다.
허위 고소로 상대가 수사받고 있다면 그 사건 확정 전 자백이나 자수로 무고죄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기한과 방법을 짚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두 법원에 기소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재판하고 다른 쪽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합의부 우선, 관할 변경 신청까지 짚었습니다.
판결 선고 뒤 누범 사실이 드러나면 검사 청구로 형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의견 진술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송치 기록에서 다른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보완수사와의 차이와 피의자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누범이나 경합범으로 형이 올라가도 공소시효는 가중 전 법정형으로 셉니다. 무거운 형 기준, 기산점과 정지 사유까지 사례로 풀었습니다.
가석방 중 다시 죄를 지으면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밖에서 지낸 날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건과 남은 형기 계산을 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