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10월 2일 시행된 검사 객관의무 조문은 피의자에게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송치 뒤 의견서, 보완수사 요청, 열람·등사 활용법을 분석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두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처벌됩니다. 경합범과의 차이, 합의 전략과 주의점을 분석했습니다.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무를 하면 연간 수수료액 1억원·10억원을 기준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벌금도 반드시 붙습니다. 계산 기준과 대응을 짚었습니다.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요건과 불이익, 가족의 대응을 짚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매월 수사관서 유치장을 점검해 불법 구금이 의심되면 즉시 석방하게 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과 가족의 대응 방법을 짚었습니다.
본 사건 자백을 받으려 별건을 들추거나 관련 없는 자료로 진술을 강요하는 수사는 금지됩니다. 조사실 대응과 구제 신청, 재판 대응을 짚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에서 제한됩니다. 예외 두 가지와 소명 방법, 준비기일 전에 해 둘 일을 정리했습니다.
홧김에 남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였을 때 일반물건 방화와 재물손괴가 갈리는 기준, 미수 처벌 여부, 자기 소유 오토바이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형사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상고의 요건, 재심과의 차이, 판결 효력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