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압수 영장에 없는 다른 범죄 증거가 유죄 증명에 쓰일 수 있는지, 새 영장과 임의제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짚었습니다.
세워 주지 않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친 경우 감금과 감금치상의 성립,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형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빚 소송 중 집 명의를 가족에게 옮긴 허위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이 되는 요건, 공범 여부, 채권자의 민사 회복 절차를 짚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가 되는 이유를 형법 제259조와 제15조의 고의와 예견 가능성으로 설명하고 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구조와,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때 법정 설명과 판결서 기재가 요구되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실익, 취하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하지 못하는 효과, 사망 시 청구권자를 정리했습니다.
배심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가 접촉 금지와 청탁죄에 해당하는 이유, 위협죄와의 구분, 피고인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범행 뒤 처벌 조항이 폐지되거나 형이 가벼워졌을 때 재판 단계별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확정 전후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영장이 나오기 전 메신저 서버의 대화를 최대 90일 묶어 두는 보전요청 제도의 요건과 한계,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