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조서 속 진술인이 이민을 가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조서가 증거가 되는 요건을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수술 중 의료진 과오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사망 책임까지 묻는지,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소 사건은 경찰이 수리일부터 3개월, 검사가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연 시 이의제기까지 분석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일반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 제135조의 요건과 예외, 공범 처리를 분석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며 직장에 알리겠다고 한 말이 공갈이 되는지, 권리행사의 한계와 미수 처벌, 협박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직접 만들어 제출한 경우 사문서 위조·행사의 성립, 공문서와의 차이, 업무방해 검토를 정리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은 조사로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17조와 수사과정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론에 맞서는 이의신청, 통지 수령일부터 석 달인 기한과 연장 한도, 신청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이나 신협 대출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비가 특경법 알선수재가 되는 요건, 금융회사 범위, 몰수와 추징을 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