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범죄를 고발해야 하는 요건, 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책임, 10월 개정된 고발 접수처와 처리 기한을 분석했습니다.
모르는 사이 실형이 확정되어 체포된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 기한과 방식, 수감 중 제출 특칙, 집행정지와 석방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도난 휴대전화를 사들인 중고폰 매장이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으로 처벌되는 기준과 고의 장물취득과의 차이, 민사상 반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이 거짓인데 증인이 사망해 위증 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 제422조로 재심을 청구하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벌금 전과만 있는 피고인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결격 전과의 범위와 뉘우침 판단 요소를 형법 제59조로 정리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에 맞서는 재정신청을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항고 생략 사유와 제출처, 고등법원 결정 이후까지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인을 해외로 도피시키면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증인도피죄의 범위, 모해 목적 가중, 친족 특례를 분석했습니다.
기소 뒤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로 법원에 허용을 신청하는 절차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비리 의혹 공고가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 사실 적시도 처벌되는 이유,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요건을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