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보호하던 16세 미만 아이를 위험한 작업장에 넘긴 보호자와 받은 업주의 아동혹사죄 책임, 근로기준법과의 차이,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가짜 돈인 줄 알고 사서 보관만 한 경우 위조통화취득죄 성립 여부, 행사 목적 판단 정황, 미수와 사용 시 처벌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다 돌아선 경우 주거침입 미수가 되는지, 실행의 착수 시점과 장애미수·중지미수의 차이, 목적에 따른 죄명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외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 외국 국기 모독죄의 공용 국기·모욕 목적 요건과 외국정부 의사의 효과를 짚었습니다.
변압기를 부숴 단지 전체를 정전시킨 경우 전기 공급방해죄의 제1항과 제2항 요건, 결과 가중, 미수·과실 처벌을 짚었습니다.
가족을 붙잡아 두고 고소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인질강요가 성립하는 구조, 강요죄와의 형량 차이, 석방 시 감경을 짚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1심의 잘못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요건과 한계, 이유서 작성 순서를 짚었습니다.
현장부재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면 검사가 피고인 측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맞대응 거부와 그 한계, 증거 제출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는 요건, 불이익변경 금지의 적용, 환송과 비교해 달라지는 확정 시점과 준비사항을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