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인질로 잡고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면

사기 사건 고소장을 낸 지 2주가 지난 밤, 고소인에게 낯선 번호로 영상 통화가 걸려 옵니다. 화면에는 퇴근길에 연락이 끊겼던 동생이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상대는 내일 오전까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취소하면 동생을 내려 주겠다고 말합니다. 고소인은 동생 얼굴과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보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위에 형법이 붙인 이름이 인질강요입니다. 단순한 협박이나 강요와 어디서 갈리는지, 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질을 풀어 준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질강요는 어떤 짜임으로 성립하나

제324조의2는 세 단계를 묶어 하나의 죄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을 인질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핵심은 마지막 단계의 「제3자」입니다. 붙잡힌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전을 걸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는 구조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인질은 동생이고, 강요를 받는 제3자는 고소인입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고소 취소 요구가 왜 이 죄의 대상이 되나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유지하는 것도, 거두어들이는 것도 피해자가 스스로 정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하라는 요구는 두 갈래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를 유지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소서를 낼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제324조의2의 행위에 들어맞습니다.

요구 대상이 꼭 고소 취소일 필요도 없습니다. 증언을 바꾸라, 계약서에 서명하라, 소송을 거두라는 요구도 같은 틀에 들어갑니다. 다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요구라면 인질강도라는 별개의 조문이 문제 되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강요죄, 체포·감금죄와는 무엇이 다른가

조문	행위	법정형
제276조 제1항 체포·감금	사람을 붙잡거나 가둠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 강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24조 제2항 특수강요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4조의2 인질강요	인질을 삼아 제3자에게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인질강요 중 인질을 다치게 함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인질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	살해는 사형·무기,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형의 하한이 생기는 지점이 보입니다. 강요죄까지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람을 인질로 삼는 순간 하한 3년이 붙습니다. 동생을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닌 행위와 고소 취소를 요구한 행위를 따로 떼어 보면 감금과 강요이지만, 둘이 결합하면 훨씬 무거운 죄가 됩니다.

고소인이 끝내 취소하지 않았다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324조의5는 강요죄부터 인질살해·치사까지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취소서를 내지 않았다면, 인질강요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동생을 차에 붙잡아 둔 감금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끝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동생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요가 성공했는지와 관계없이 인질상해·치상의 무거운 형이 문제 됩니다.

인질을 풀어 주면 형이 달라지나

제324조의6이 이 질문에 답합니다. 인질강요나 인질상해·치상을 범한 사람, 그리고 그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감경은 「할 수 있다」입니다. 풀어 주었다고 반드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둘째,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인적 없는 산길에 내려놓고 떠난 경우와 가족이 데리러 올 수 있는 곳에 내려 준 경우는 같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인질살해·치사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이 규정을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범행 도중이라도 인질을 돌려보낼 동기를 주어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피의자 쪽에서 보면, 사건 직후 인질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 주었는지가 양형에서 다투어질 핵심 사실이 됩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1. 즉시 112에 신고하고, 상대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2. 통화 녹음, 메시지, 영상 통화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3. 요구한 내용과 기한, 상대의 말투와 배경 소리를 시각과 함께 메모합니다.
4. 이미 고소 취소서를 냈다면 그 사실과 경위를 수사기관에 바로 진술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강요에 의한 취소라는 사정은 늦게 밝힐수록 증명하기 어려워지니, 동생이 풀려난 직후 곧바로 진술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
상대의 요구에 응해 취소서를 내는 것은 인질의 안전을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원래 사건의 고소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진술을 미루지 마십시오.

정리

사람을 붙잡아 두고 그 가족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 감금이나 강요가 아니라 인질강요가 됩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인질이 다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사정은 형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신고와 증거 보존, 강요된 취소의 경위 진술을 서둘러야 하고,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석방 경위와 시점이 사건의 무게를 바꾸니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76조, 제324조, 제324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제324조의5, 제324조의6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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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질이 성인이고 스스로 차에 탔다면 인질강요가 아닙니까?

제324조의2는 체포, 감금뿐 아니라 약취나 유인으로 사람을 인질로 삼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탔더라도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면 감금이 문제 되고, 속여서 데려갔다면 유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를 요구한 사람이 원래 사건의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은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인질을 잡고 요구했다면 그 사람이 인질강요의 정범이 되고, 피의자가 시켰다면 피의자도 공범으로 함께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강요에 못 이겨 낸 고소 취소는 무효가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막고 있어, 강요된 취소라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건 기록과 경위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취소 직후부터 신고와 진술로 강요 사실을 남겨 두어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인질을 풀어 주고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제324조의6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면제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석방 장소와 시점, 자수 경위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그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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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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