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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몰아서 진행하도록 정한 집중심리 조문의 다섯 개 항과 14일 기준, 기일 일괄 지정의 실무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언제 처벌을 막고 언제 막지 못하는지, 승낙의 세 가지 관문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절도가 붙잡히지 않으려 폭행하면 강도의 예를 따르게 되는 준강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벌어지는 폭을 정리했습니다.
집단 폭행에서 상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관여자 전원이 책임지게 되는 동시범 규정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힘을 잃는 일곱 가지 판결과 실형이 남는 이유, 보석 구속취소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3조와 제14조가 정한 고의와 과실의 경계, 몰랐다는 항변이 실제로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52조가 정한 사기와 공갈의 미수 처벌 범위와 착수 시점, 중지범과 불능범의 형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정한 전문진술의 두 갈래와 특신상태 요건, 조사자 증언이 들어오는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4조가 정한 간접정범의 요건과 지휘 감독 관계에서 형이 올라가는 특수교사 방조 조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