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형법 제127조가 정한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주체와 비밀의 판단 기준, 피의사실공표죄와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변론 분리·병합과 제305조의 변론 재개가 실제로 쓰이는 국면과 각각의 이해득실을 정리했습니다.
강도의 예비와 음모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문의 요건과 실행의 착수, 자수 감면 단서의 부재를 분석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기본 조문과 어떻게 다른지, 고소권자와 기간까지 함께 분석했습니다.
형이 둘 이상 남았을 때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도록 정한 조문과 벌금 자격정지의 예외, 집행정지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법관 제척사유 아홉 가지와 법무법인 퇴직 2년 규정, 재판부가 바뀐 뒤의 공판절차 갱신과 항소이유까지 분석했습니다.
복사기와 팩스로 만든 사본을 문서로 보도록 정한 형법 제237조의2의 적용 범위와 행사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검사가 개입하는 시정조치요구와 수사의 경합 두 조문의 작동 순서, 피의자의 구제신청권을 분석했습니다.
재판의 일부만 다투는 일부상소의 허용 범위와 불가분 관계로 함께 올라가는 부분, 주문 구조에 따른 확정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