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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변호인이 여럿일 때 지정되는 대표변호인의 요건과 3인 상한, 통지와 송달이 전원에게 미치는 효력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쪽을 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증재죄의 성립 범위와 받은 쪽과의 형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태운 대상에 따라 층이 갈리는 방화죄의 구조와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물건의 법정형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견과 편지를 끊는 결정의 요건과 금지 범위, 변호인과 의류 양식 의료품이 빠지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속 통지서를 받는 사람의 범위와 반드시 적혀야 하는 항목, 체포와 피의자 구속에 준용되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확정 전에 벌금을 먼저 내라는 가납판결의 요건과 즉시 집행의 뜻, 노역장 유치와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는 죄의 목록과 5억, 50억으로 갈리는 형의 구간, 판결 뒤 남는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32조와 제351조의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는 죄의 범위와 형이 올라가는 폭, 습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정모욕죄의 목적 요건과 장소 범위, 법원조직법의 감치 조치와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