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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구속된 사람이 구치소장이나 법원에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선임을 의뢰하는 방법과 통지 의무, 연락이 닿지 않을 때의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이나 회사에 공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범위와 임의제출, 압수수색영장의 차이, 내 정보가 넘어갔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연장 범위, 재수사 요구와의 차이, 고소인과 피의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법정기간이 거리와 교통 사정에 따라 늘어나는 이유, 대상이 되는 기간과 기본 계산법, 연장에 기대지 말아야 할 사정과 상소권회복을 정리했습니다.
판결 확정일과 형기, 미결구금일수로 출소일을 직접 계산하는 순서와 휴일, 벌금 미납, 가석방이 날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법원에 자격 회복을 구하는 복권 신청의 세 가지 요건, 기산일 계산, 신청 법원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47조 도주원조와 제148조 간수자 도주원조의 법정형 차이, 범인은닉과의 구분과 예비 음모 처벌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구조, 의사표시 시한과 특수폭행 상해로 넘어갈 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요건과 법정형, 야간의 기준과 장소 범위, 제331조 특수절도로 넘어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