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흉기 꺼내 드는 행위도 이제 처벌 대상

저녁 산책로 벤치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남성이 등산 가방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누구를 부른 것도 아니고 다가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칼날을 편 채 허공에 몇 번 휘두르며 혼잣말을 했을 뿐인데, 근처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흩어졌고 몇 분 뒤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누구를 협박한 적도 없는데 왜 입건됐느냐고 묻습니다. 2025년 형법에 새로 들어온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바로 이런 장면을 겨냥한 조문입니다.

누구를 겨누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

됩니다. 이 조문은 특정한 피해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조문상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벌하므로 누구에게 해악을 알렸는지가 분명해야 다루기 쉽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에서 칼을 드러내 주변을 겁먹게 한 행동은 그 틀에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 조문은 이런 장면을 따로 다루며, 지키려는 것이 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가 아니라 공공장소의 평온입니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함께 있어 사건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길도 열려 있지만, 징역형이 선택지에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나

조문을 쪼개 보면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요건	의미	실제로 따져지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할 합리적인 사정이 없을 것	직업, 운반 목적, 구입 직후인지
공공장소	도로·공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거나 지나는 곳	사적 공간인지, 개방된 곳인지
흉기 소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칼날 길이, 용도, 개조 여부
드러냄	남이 볼 수 있게 꺼내거나 보임	가방 속에만 있었는지
불안감·공포심	공중에게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킴	신고 내용, 주변 사람들의 반응

가장 자주 다퉈지는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칼이 가방 속에 얌전히 들어 있었다면 드러냄이 없습니다. 꺼냈더라도 아무도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개의치 않았다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캠핑용 칼이나 조리 도구는 어떻게 되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캠핑장에 가는 길이었는지, 식당 주방에서 쓰는 칼을 옮기던 중이었는지, 작업 현장의 공구였는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던 물건이라도 꺼내 드는 방식이 달라지면 평가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말다툼 도중 캠핑 칼을 꺼내 상대 쪽으로 펼쳐 보였다면, 원래 캠핑용이었다는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캠핑용이라는 말은 칼을 가지고 다닌 이유일 뿐, 그 자리에서 꺼내 든 이유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운반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는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캠핑장 예약 내역, 구매 영수증, 재직증명서처럼 소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공중협박·특수협박과는 어떻게 다른가

비슷한 장면에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도 있고, 어느 조문이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 공중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온라인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특정한 사람을 협박한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 공공장소 흉기소지: 말로 해악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드러내 공중을 불안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조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칼을 누구에게 향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특정인을 향한 말이 있었다면 특수협박으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책임이 줄어드나

쉽게 기대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없거나 약해진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하지만,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흉기를 가방에 넣은 채 술을 마신 사람이라면 이 단서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그날 얼마를 마셨고 칼은 왜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그날의 분위기와 음주량을 기억하는지 물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건됐다면 무엇부터 하나

현장에서 칼을 압수당했다면 압수목록부터 받아 두십시오. 출석 요구가 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1. 칼의 종류와 크기, 산 시기와 장소를 정리합니다.
2. 그 장소에 칼을 가지고 간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당시 꺼낸 경위와 몇 분 동안 들고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4. 주변에 특정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되짚어 봅니다.
5. 근처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를 메모해 둡니다.

주의
겁을 주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과, 사람들이 무서워한 것은 과민 반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뒤쪽은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쉬우니 사실관계 중심으로 말하십시오.

정리

도로나 공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면, 누구를 겨누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방 속에만 있었는지, 실제로 공포를 일으켰는지, 소지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말 한마디가 죄명을 바꿉니다.

특정인을 향한 말이 있었다면 더 무거운 특수협박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과 소지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16조의2, 제116조의3, 제283조, 제284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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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칼을 가방에 넣고 공원을 지나가기만 해도 처벌됩니까?

이 조문은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를 벌합니다. 가방 속에 넣어 두고 꺼내지 않았다면 드러냄이 없으므로 이 죄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도 성립합니까?

조문은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느낀 사람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경위와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실제로 그런 반응이 있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까?

법정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흉기의 위험성, 드러낸 방식, 전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칼이 아니라 망치나 공구여도 해당됩니까?

조문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라고만 적고 있어 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 도구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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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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