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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인이 고궁을 둘러보다 담배를 꺼내 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정중히 제지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실례합니다"라는 한마디였고, 상대는 곧바로 담배를 내렸으며, "감사…
형사사건에서 형량만 보다가 뒤늦게 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몰수 와 추징 입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눈에 잘 띄지 않다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산에 직접 손을 대는 방식으로 나…
새벽 골목에서 만취해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 계단에 앉히고 생수까지 건넨 남성이, 그 과정에서 옷을 뒤져 지갑을 가져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부축빼기입니다. 피해 금액은 17…
한 의사가 5년간 수천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수사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명단을 사들여, 그 명의로 투약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었다고…
새벽 시간대 점멸신호로 운영되던 교차로에서 대형 차량 두 대가 충돌해, 근무지로 이동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수사가 진…
최근 한 대학 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을 가린 남성이 학생을 추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다음 달부터 월급을 제대로 챙겨드리겠습니다"라며 임금을 못 준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단순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 사기죄도 같이 따진다면..."이라고 말합니다. 임…
친구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물건을 몇 개 사고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현금을 도용한 것도 아니고, 빌려쓴 거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무단사용은…
"동남아에서 하는 일은 현지법이 적용되겠지"라는 가정은 큰 실수입니다.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면, 그 나라 법뿐 아니라 한국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