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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2001년 2월, 강남 역삼동의 한 술집 밖. 환경 벤처기업 대표는 25센티미터 회칼에 열다섯 번을 찔렸습니다. 지갑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주할 때 여럿의 발소리가 따라붙었다고 기록…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까지 받으면, 통상 "이제 처벌은 안 받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구속은 합의와는 완전히 별개의 …
건물이나 원룸텔, 모텔을 임대하는 건물주 중에는 "나는 세입자에게 공간을 빌려줬을 뿐, 그 안에서 무슨 영업을 하는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뉴스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형법상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스토킹 등을 통틀어 부르는 사회적 용어 일…
"조직폭력배가 왜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답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런 범죄를 목적으…
"성인이 실종되면 24시간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 "성인 가출은 경찰이 잘 안 찾아준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한편 뉴스에서는 유괴·납치 사건에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길을 걷다 떨어진 지갑을 주웠습니다. 신고하기 귀찮아서, 혹은 안에 있는 현금이 탐나서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운 것뿐인데 훔친 것도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기 쉽…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 이며, 실제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투던 연인 A씨가 화가 나서 방을 나가려는 B씨의 앞을 몸으로 막고 "얘…
"다단계"라는 단어 자체가 사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단계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실제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