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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위험한 물건은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판단되고, 특수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제310조로 처벌을 면합니다.
동업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가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둘 다 「배신」이지만, 형법은 이를 하나의 조문에 나란히 두면서도 서…
사기죄는 돈을 받던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서 갈리며, 2025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피해자 측이 이에 반대 의견을 낸 사안이 최근 보도됐습니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올해 3월 시행된 한 신설 죄목의 통계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5개월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277건인데, 기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중 81건은 조사 절차 없이 서류…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언제 나올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다투는 절차를 두 개 두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고지 항목을 네 가지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
자영업 상담 중 가장 억울함이 짙게 배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내줬는데, 며칠 뒤 경찰 조사 통지와 영업정지 예고가 함께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