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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고소를 했다가 상대가 불기소되면, 이번에는 자신이 무고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사 재판 기사에서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문장이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
물건에 직접 손대지 않았는데 왜 같은 죄명으로 조사받느냐는 질문을 공범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습니다. 답은 형법의 공범 규정에 있습니다. 제30조의 공동정범, 제31조의 교사…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면 사기일까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고,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속인 것이 있어야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주먹이 오간 사건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해의 결과가 있는가 입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폭행죄로 남는 사건과 상해죄로 넘어가는 사건은 처벌의 무게도, 합의의 의미도 전…
가게 앞에서 벌어진 실랑이 끝에 간판이 부서지고 그날의 영업이 멈췄습니다. 이 하나의 장면에 형법의 두 조문이 동시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부서진 물건에 대해서는 제366조의 재…
먼저 맞아서 밀쳐냈을 뿐인데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됩니다. 침입자를 제압했는데 상해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누구나 떠올리는 말이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21조가 그어 …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전부 알리겠다. 다툼의 한가운데에서 오간 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장의 문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입니다. 말로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