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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정당방위가 걸리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상당성입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으면 쌍방폭행이 되고, 과잉방위로 형이 줄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청은 요건이 다릅니다. 무엇까지 확인되고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문 방향이 본인을 향하면 그 자리에서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진실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공익 목적과 함께 따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실질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므로, 주거와 직업, 피해 회복 자료를 심문 전에 갖춰야 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장의 기재 범위와 참여 기회, 압수목록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이의는 말로 밝혀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신분과 죄명부터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조서를 읽고 정정을 요구하고 서명하십시오.
스토킹 신고 직후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정하는 잠정조치의 내용, 위반했을 때 따르는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