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무슨 사건인지도 모른 채 날짜부터 정하게 되고, 준비 없이 조사실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합니다. 출석 전에 확인할 것, 조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루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신분을 확인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절차와 권리가 다릅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다면 어느 관서의 누구인지, 사건번호와 죄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확인 없이 날짜부터 정하면 준비할 시간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출석일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니므로 일정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요청할 때는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을 알면 준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사기인지 횡령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죄명을 확인하면 어떤 요건이 문제 되는지가 보이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수사관이 알려 주지 않으면 출석 당일 조사 시작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고소장을 볼 수 있나
수사 중에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제한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질문의 방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사실상의 정보 수집입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오간 돈과 대화를 표로 정리해 보십시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표시해 둡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진술입니다.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약서,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특히 메신저는 저장 기간이 짧으므로 출석 전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
조사 전에 고지받는 권리이며, 일부 질문에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했다는 사정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조사 전에 하면 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중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인적사항 확인, 권리 고지,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과 답변, 조서 열람과 서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질문은 시간 순서대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뒤로 오가는 질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리 정리한 표가 도움이 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서는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요약되어 기재됩니다. 뉘앙스가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열람은 권리이므로 천천히 읽고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정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할 수 있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사유가 기재됩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반영되지 않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서명한 뒤에 번복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임의제출과 압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다면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지를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석과 통역
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통역인을 요청하십시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해로 답한 진술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조사 시간과 휴식
장시간 조사는 제한되어 있고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로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시작과 종료 시각을 기억해 두십시오.
참고인으로 갔는데 피의자가 되면
수사기관은 신분이 바뀌는 시점에 권리를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본인의 행위를 향하기 시작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중단과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준비 없이 피의자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조사 이후의 절차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불송치되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사건은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조사 뒤에도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관이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 결정 전에 내야 합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인정할 사건이라면 이른 단계의 피해 회복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다툴 사건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방향을 먼저 정한 뒤에 움직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흔한 실수
- 연락을 무시하거나 계속 미루는 것
- 죄명을 모른 채 출석하는 것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는 것
-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대부분 준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정리
출석요구는 결론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죄명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적고, 자료를 백업한 뒤에 나가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해도 조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1조,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3, 제218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에 꼭 가야 하나요?
강제가 아니므로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사건번호와 죄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은 수사 중에는 제한되지만, 죄명만 알아도 준비 방향이 정해집니다.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행사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질문에만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는 요약되어 기재되므로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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