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무엇을 보나 -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남은 시간이 하루 남짓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죄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재판 전까지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심문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구속의 요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유무죄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질심사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의 흐름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보통 청구 다음 날 이루어지며, 심문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결정이 나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심문에서 나오는 질문

• 주거와 가족 관계
• 직업과 소득
• 사건 경위에 대한 입장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 수사에 응해 온 태도

사실을 정확히 답하되 다투는 부분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의 안정

일정한 주거가 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도주 우려가 낮게 평가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가족의 탄원서가 자료가 됩니다.

최근 이사가 잦았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업과 사회적 유대

재직 중인 회사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자녀의 재학 증명이 흔히 제출됩니다.

자영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거래 관계 자료가 대신합니다.

증거인멸 우려

이미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인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관계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으면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수사 개시 이후의 연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합의를 시도하는 것과 접촉해 압박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위험하므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상태라면 연락 시도만으로 별건이 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해 온 태도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왔다면 도주 우려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미룬 기록이 있으면 크게 불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태도가 이 자리에서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공탁이나 지급 계획을 제시하면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심문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합의서나 공탁서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이 자료들을 정리해 첨부합니다.

분량보다 도주와 인멸 우려에 직접 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쓸 때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이 작성합니다.

사건의 유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평소의 생활과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숫자만 많은 형식적 탄원서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다시 심사해 석방을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사정이나 자료가 있으면 실익이 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 제한이나 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진행 중에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됩니다.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 태도에 따라 다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심문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답변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다투는 부분은 다투되 인정할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서류를 모으고 탄원서를 작성하는 일은 대부분 가족의 몫이 됩니다.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역할을 나눠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정해졌다면 목록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진행될 때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된 경우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할 수 없으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대신 움직여야 합니다.

접견을 통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전달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변호인 접견

체포되어 있어도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심문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디까지 답할지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준비의 유무가 드러납니다.

가족의 일반 접견은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명이 있을 때

공범이 있는 사건은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인멸 위험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다른 관계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그 사실을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오간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과 경위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속 기간은 얼마인가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10일, 검찰이 10일에 연장 10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재판 단계의 구속 기간이 따로 진행되므로, 1심 판결까지 몇 달을 구금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의 길이가 곧 생활과 직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됩니다.

정리

실질심사는 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리입니다.

준비할 것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도망하지 않는다는 근거와 증거를 없애지 않는다는 근거입니다.

남은 하루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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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질심사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되나요?

유무죄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합의서나 공탁서입니다. 주거와 직업의 안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방법이 없나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정이나 자료가 있으면 실익이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말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평가되면 증거인멸 우려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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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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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